양심중개, 양심수수료에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고시원스토리"를 오픈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 15-04-17
 위법건축물 매매… 14-05-09
 창업지원, 이렇게… 14-05-08
 “보증금 반환 받… 14-03-10
아이디 저장하기
회사소개
질문과답변
업무제휴문의
계약서 다운로드
고시원청소전문-고시클린
고시원 소방전문-현대소방
링크민원서비스
인터넷등기소
민원24
온나라
다음지도
제목 : 위법건축물 매매시 매도인의 책임
이름 : 고시원스토리
날짜 : 2014-05-09 조회: 215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매도인이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위법건축물 철거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분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20133070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1. 11. 30. B씨로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건물 4401호를 매수하여 2011.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401호는 일부가 건축법령에 위배된 건축물이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21월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위 위법건축물을 자진시정(철거 등)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통보서를 보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A씨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일이 이렇게 되자 A씨는 매매계약 체결시 B씨가 401호에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A씨가 위법건축물 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민법 제580조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으로써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6,304,6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당사자로서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B씨는 A씨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손해액으로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A씨는 위법건축물 철거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분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또한 B씨가 위 위법건축물에 관하여 부과될 이행강제금을 A씨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코멘트달기 **
이 름 :
비밀번호 :
목록 이전글 다음글
계약서 작성대행업무
매도및 매수의뢰
매도의로/내놓기
네이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