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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름 : 고시원스토리
날짜 : 2018-10-12 조회: 42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받을 수 있다.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 생업 종사를 도우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면서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해준다.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임차인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 이하인 영세상인만 법이 적용된다.

▲ 2018년 09월 20일 새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 0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되었는데 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 의 주요 내용은 계약 갱신 요구기한은 5년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으로 확대되면서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한번 더 갱신한다면 새 임대차 법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다. 금법 개정은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이나 갱신되는 계약해 한하여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최초 계약 1~3년 정도는 적용이 되지만 4~5년은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 환산보증금 범위가 개정되며 임차인의 보호받을 범위 확대

5년 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금지기간이 계약만료 3개원 전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시행 당시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된다. 영세 소상공인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에 따른 환산금보증금 계산법은 (월 임대료*100)+보증금=환산보증금 으로 본다. 개정 전과 후의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개정되면서 임차인들의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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